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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12 조회수 : 1676

실손보험료 인상 도마, 억울한 보험업계의 ‘항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가입자 3,000만 명 이상의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상품 설계 단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 일부 병원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실손보험은 최근 보험료 인상을 통해 ‘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 자율화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와, 보험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보험료 인상 필요하지만 ‘속앓이’ 중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된 실손보험 문제로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1년 새 18% 가량 인상됐으나 지출 보험금 규모 역시 증가해 보험료 재인상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의 가격자율화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로 매년 손해율이 악화돼 일각에선 판매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은 보험사의 무책임한 상품 설계와 사후 관리 미흡,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서 따른 것이지만, 손해율 악화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보험사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료 인상은 보험사의 손해율 만회와 전반적 보험료 인상을 위한 것이며, 보험료 인상을 촉발한 금융당국의 ‘보험사 가격 자율화’까지 재검토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옴에 따라 보험사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험료 조정에 있어 규제를 많이 받아왔다”라며 “가격 자율화 조치에 따라 그간 억눌려있던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품 설계 및 판매 경쟁 등 보험사 역시 책임 소재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겠지만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경영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없다면 가입자 3,000만 명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판매 중단이란 최악의 상황으로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항변했다.

◇ 실손보험 보험업계 만의 문제 아니야
실손보험 문제는 현재 보험업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상품 도입 초기 보험사 간 과열 경쟁과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적정 손해율을 초과하진 오래다.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인한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지난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중 20%에 불과한 700만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전체 가입자 약 3,200만명 중 2,500만명은 보험료를 내고도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천명하고 표준약관 재정비 등 상품 구조 단계에서부터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협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재정비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이미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으로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업계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각 업계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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