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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시지표 설명회 왜하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GA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대폭 강화되는 상시감시지표 제도와 관련해 세부지침을 설명하는 실무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시감시지표 제도를 GA규모에 따라 확대‧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해 제도의 변화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GA 사장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 GA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GA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변경되는 상시감시지표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상시감시지표 기준 변화로 영업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하는 GA업계가 현재 운영 중인 영업 체계를 개선하는데 보다 정확한 기준 설명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현재 GA업계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올해 GA 규모에 따라 보다 세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대형 GA는 보험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 등 11개 지표로 상시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형 GA는 청약철회율과 수수료 환수율 등 19개의 취약성 판단지표를 토대로 감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 GA의 감시 지표를 중형 GA와 동일하게 19개 취약성 판단지표로 확대하고 소형 GA를 관리‧감독할 판단 근거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GA업계 사장단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보험대리점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금감원 실무자에게 이 같은 시스템 기준 변화로 GA가 확충해야할 보다 정확한 세부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대형 GA는 강화되는 상시감시시스템 기준에 원격지청약률 등 새로운 판단지표가 추가된다는 사실에 주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격지계약 등의 영업 관리 변화 수준에 의문을 나타냈다.

B대리점 대표는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이 강화될 경우 원격지계약 등 현재 GA의 영업 체계가 어느 수준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GA가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금감원, “충분한 설명 통해 제도 연착륙 도울 것”
금감원은 GA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앞서 실무자들과 사장단 등 GA업계 관계자들에게 상시감시시스템 변화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감원은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준법감시인협의제 실무자들에게 감시 기준 변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한다.

또한 세부 기준 파악이 어려운 GA업계의 요구가 있다면 올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 변화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 강화 이후 불건전영업 대리점을 식별‧추출해 감독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GA업계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 개선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예고했지만 일부 영업 조직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에 따라 올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