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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2차 제재심 D-7 “긴장 여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을 예고했지만, 긴장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해당 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속 설계사들과 GA 일각에선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의 재논의 결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대형 생보사 자살보험금 제재심 D-7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관련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 대한 제재심에서 기존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긴장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들 생보사는 금감원 제재심 직후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해당 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앞서 전액 지급을 결정했던 타 생보사들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점과 제재심 당일 전건 지급을 발표한 교보생명 역시 원안보다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이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 징계 수위는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지만, 제재안 중 영업 일부 정지의 완전 무효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현재 생보업계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CI보험 등에 재해사망 보장이 포함돼 있는데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게 되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로 인한 해당 생보사 전속 설계사들에 대한 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설계사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GA업계에서도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 보험사 상품이 아닌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GA지만 영업 현장에선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 금감원 입장 번복에 여론 악화 “눈치 안 볼 수 없어”
특히 최근 이들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재재심 재논의와 관련한 사회적 시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중징계 발표 이후 이들 보험사가 뒤늦게 전액 지급으로 제재 수위 낮추기에 나섰고, 금감원 역시 이를 수용해 제재 수위를 다시 논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금감원 역시 이 같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재 수위를 대폭 경감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앞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생보사들이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대형 생보사의 경우는 다르다”면서 “자살보험금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지급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뒤늦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액맨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론은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