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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정부에 메시지 전달 ‘준비’ 완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업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 취합한 메세지를 정부 기관에 전달하고자 준비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한 상황으로 정부기관장 선임 이후 빠르게 업계현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부 부처의 인사개편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인사개편이 끝난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현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 생보업계 헬스케어, 세제지원 확대 바란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권별로 새 정권에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생보협회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정부 부처 인사개편이 완료 되는대로 전달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수렴된 의견 중 세제지원 확대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세제혜택이 확대될 경우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지원, 노후빈곤 완화에 따른 재정절감, 미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빈곤 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화된 보험산업에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의 융·복합 시너지 효과 기대 등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법률적, 제도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의료업계와의 마찰로 인해 여러 제약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현황과 필요한 부분을 정부 부처에 설명 한다”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둔 상태지만 정부 기관 인사 개편이 끝나는 대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인사 개편 진행 상황에 따라 업계 의견 전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손보협회, 실손 비급여 문제 해결 중요해
손보협회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회원사들이 제기해 온 사안들을 새 정부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기관의 인사 개편이 아직 불확실 할 뿐만 아니라, 후보가 확실히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업계의 의견을 재 취합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는 생보협회와 공통으로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관련 제도 정비를 가장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을 훌쩍 넘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지만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보험금 과다 청구가 문제점으로 저적돼 왔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의료비 산출이 어렵다며 비급여코드 표준화, 비급여진료 슈가 표준화, 전문기관의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을 통해 비합리적인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바라는 것은 예전부터 유사하기 때문에 회원사 의견수렴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지만 정부 기관에서의 인사 개편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신중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