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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해외 진출 보호무역주의 ‘걸림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코리안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재보험, 해외진출 ‘쉽지 않아’
30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가  코리안리의 해외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가 타 국가의 재보험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이나 법인이 설립된 역내재보험사와 설립이 되지 않은 역외재보험사 둘 중 하나를 1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역외재보험사는 재보험을 인수받는 게 쉽지 않다.

역내재보험사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고 지점이나 법인 운용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역외재보험사에 비해 우선 출재 등 상대적 혜택을 받고 있다.

반대로 보험사가 역외재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신용리스크 총액에 마이너스를 적용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리안리 역시 안정적인 해외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 현지에 지점 및 법인의 미설립 시 재보험 인수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역외재보험사에 지출되는 보험료는 국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재보험 출수재 역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재보험 출수재 역조란 해외재보험 수재 대비 출재가 더 큰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상황에 코리안리는 지난 2008년 설립한 두바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 내년 1월부터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 중국 상해지점 설립을 위해 중국 보감회 내인가심의위원회 개최 후 인가를 대기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점 설립을 추진해 오는 7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없는 역외재보험사를 규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지 지점이나 법인 설립 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외재보험사에 가입한 이후 일정부분의 신용리스크 총액에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역내재보험사 대비 강점이 있다면 역외재보험사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현지 지점 및 법인 설립 중요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들 역시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은 C-ROSS(보험금 지급여력)를 도입하면서 국내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중 역내재보험사로 물건을 옮기지 않은 보험사의 신용리스크를 마이너스 측정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C-ROSS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역내재보험사로 물건을 맡긴 KB손보와 현대해상, 삼성생명은 일정 비율을 유지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들의 대부분이 C-ROSS 도입 이후 일제히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신용위험액 산정 시 중국 내 재보험사와 중국 외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에 차별이 생겼기 때문이다.

C-ROSS는 중국판 RBC(보험금 지급여력) 제도로 중국 금융당국인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난해 새로 도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보험을 역내재보험사와 역외재보험사,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보험 물건을 현지 법인이나 지점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