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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바른정당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6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확대 돼 가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함께 준비하고 개최하며, 협치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눈길을 끌고있다.

최근 보험상품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얼마전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보험계약 시에, 고객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했던 건강정보를 보험회사가 직접 묻도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최근 고도화된 IT기술들이 다른 산업과 융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험계약을 할 때에도 전자문서 등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보험산업이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보험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가 모여 소통하는 장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적 부분을 찾고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준비한 자리다”라며 “여소야대와 4당 체제인 상황에서 어느 한 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없고, 협치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야와 정당을 떠나 언제든지 소통하며 협치 할 것이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선정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성남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조재철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이현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국장,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 박준우 미래에셋생명 이사,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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