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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린 즉시연금 공판 ‘증인신문 기일’ 분수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8 조회수 : 495


평행선 달린 즉시연금 공판 ‘증인신문 기일’ 분수령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여섯 번째 공판이 반년 만인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실에서 진행됐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액이 과소지급됐다며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금청구 소송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이다. 1억 원 이상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먼저 납입하고, 이후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납입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예고된 대로 ‘가입설계서’ 제공 유·무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공방을 펼쳤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인(보험설계사)이 불출석 하면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가입설계서 못 봤다는 주장 “이해불가”

피고 측은 즉시연금 계약체결의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면서 원고 다수가 가입설계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입설계서 제공 유·무는 직전 공판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주장한 부분으로 재판부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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