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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금소법’ 의견서 마련…이번주 금융위 제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2 조회수 : 658



보험업계, ‘금소법’ 의견서 마련…이번주 금융위 제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보험대리점 등 보험업계는 각자 협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든 ‘의견서’를 이주 내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 생‧손보협회, 각각 의견 취합…온라인 제출 예정

1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소법 관련 회원사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취합한 의견서 초안을 각각 마련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는 현재 각계 찬반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총 40일로, 오는 12월 6일까지다. 이후 금융위는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 보험협회는 정확한 의견서 제출일은 정해두고 있지 않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늦어도 이주 내에는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전달된다.

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의견서 초안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과태료 기준에 대해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주요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 다른 일반 대출 상품과 다른 개념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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