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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기구 신설해야" 국회 국민청원 등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7 조회수 : 405


금융분쟁조정기구 신설해야" 국회 국민청원 등장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감원에 소속돼 있어 중립성 보장이 어렵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해사정업계 고위 관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3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소속돼 있다.

청원인은 “분조위를 금감원에 예속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독립해서 신설해야 하는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해야 한다”며, “금융조정 업무처리 시에도 ‘조정 전 합의권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로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독립ㆍ신설해야

청원인은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입법 취지에 맞는 새로운 분쟁조정기구를 독립해 신설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예속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개정 제안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08531)'의 내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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