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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시행 1년도 안 됐는데…표면적 ‘진통’ 드러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1 조회수 : 508


‘1200%룰’ 시행 1년도 안 됐는데…표면적 ‘진통’ 드러나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한 일명 ‘1200%’룰이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GA에서 계약에 따른 추가 시책을 책정하고, 이직 시 전년도 소득의 절반 수준까지 먼저 지급하면서 제도 규정을 우회하고 있어서다.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편범 수당 지급 사례 잇따라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들이 올해 시행된 1200%룰을 편법으로 우회해 보험설계사에게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입에 나서고 있다.

1200%룰이란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계약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연간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료 1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1년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분납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혹은 자기계약, 계약 후 수수료만 수취하는 철새설계사의 행위 등 불건전 계약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GA에서 설계사의 판매 건수와 비례 지급하는 시상 수수료를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해 최대 200%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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