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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편이 길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케했습니다. 유족들이 2천만원을 요구하자 변호사사무실에서 1천만원 공탁하면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하여 시키는대로 했는데 실형 10월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뒤늦게 2천만원을 다 주고 합의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돈을 더 가져와야 항소심에서 보석청구해주겠다고 합니다. ---------------------------------------------------------------------- 저는 개인택시 기사의 부인입니다. 사건은 2001년 11월14일 00:50분경 개인택시가 3차선을 물고 가다가 미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망지점에서 6.7미터에는 육교가 있고, 사망자가 서 있던 자리도 인도로부터 7미터 떨어진 지점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망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1년 11월 16일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날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문상을 다녀오고 삼오제가 끝나고 11월 19일날 처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고, 피해자는 너무 터무니 없다고 하고, 저희가 조금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뒤에 11월 24일날 두번째 만남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자리에서 2,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돈은 알아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희 형편에 2,000만원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과 상의를 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합의가 않될시에는 공탁을 걸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행인줄만 알았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재판날짜가 11월 30에 잡혔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날짜가 빨라지면 그만큼 빨리 나오는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11월 30일 재판을 받고, 판결이 12월 7일날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합의는 하도록 하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공탁을 걸자고 판사님에서 공탁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를 말씀해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12월 4일날 공탁금 걸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사정 좀 봐주십사 전화를 했더니, 2,000만원 미만으로는 절대로 안되니 2,000만원이 안되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공탁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또, 변호사님도 공탁금으로 1,000만원을 걸면은 12월 7일 선고받는 날 나올 수 있다고.... 초범이고 피해자 과실도 30%정도이니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저희 식구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믿었습니다. 12월 5일날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000만원만 공탁걸면 될 것이라고, 판사님과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12월 5일날 1,000만원을 변호사사무실에 갖다 주었고 12월 6일날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입니까? 12월 7일날 금고 10월 실형이라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굳게 믿었는데,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갔고, 변호사님은 만날 수도 없었고, 사무장님만 만납습니다. 사무장님도 일이 이렇게 될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항소를 신청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항소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8일 그래도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님, 시작은어머님, 그리고 저 다같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2,000만원을 다줄태니 합의를 하자고, 이에 합의서를 쓰고 탄원서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금 1,000만원과 공탁금으로 1,000만을 걸었다는 공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탁금이 나중에 공제조합에서 공제가 될것이기에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은 저희가 회수하기로 하고 12월 10일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공탁금은 회수하기에는 필요한 서류가 많았습니다. 인감 3통씩 5명 모두 다 준비해야 하고 동의서와 불수락통지서에 인간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위독하여 시골로 내려가야 한다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공탁금을 건 것은 무슨 속셈이 있어서가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에 일을 속시원하게 다 말했습니다 애기아빠가 10개월 형을 받은 것과 항소를 한 것과 그래서 늦게나마 합의를 해서 보석신청이라도 할려고 하고 있다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라고, 이에 12월 26일 만나서 합의서를 쓰고 탄원서와 애기아빠 인감증명서를 주고 채권양도통지서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각서를 쓰고 거기에 엄마가 보증을 섰습니다. 물론 2,000만원을 주고 공탁금을 반환하는 서류는 빠짐 없이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지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합의서와 탄원서와 인감증명서를 변호사사무실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에 보석신청을 하려하니 변호사 재선임비를 지급을 하여야 보석을 신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만원을 주어야 일을 시작한다면서 보석청구서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서류는 준비해주시고 제가 12월 31일날 (월요일) 아침 일찍 간다고요. 저는 변호사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고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했고 그런데도 일이 잘못 되어서 애기아빠는 10개월이라는 형을 받고 변호사님이 합의가 최선이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또, 공탁을 걸더라도 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말만 해주었더라도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석을 신청하지도 않은채 변호사선임비를 200만원을 더 내라고 하고 있으니. (처음 변호사 선임비 440만원을 지급합) 저는 정말로 200만원을 주어서 애가아빠가 보석신청을 해서 나올 수 있는지? 또, 항소재판 때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잘못 될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파하고 보석신청이나 항소심을 제가 신청하면 안되는지? 정말이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알아보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텐데 제 자신을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싸이트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 싸이트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원문을 보시려면)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지요? 합의만 되었더라면 변호사 없이도 1심에서 나왔을 사건이군요. 1심에서 공탁금 1,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 440만원 그러고도 못 나온채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나올지 모르고 1심에서 들어간 1,440만원에 조금 더 붙여서 얘기했더라면 1,500만원 정도에 합의될 수도 있었을 것을... 날마다 애기 업고 가서 눈물로 사정했었더라면.... 결국 변호사 선임하여 실패한 대표적 사례에 해당됩니다. 2. 저도 변호사이지만 제게 이런 사건이 오면 저는 안 맡습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 선임 하지 않아도 합의만 되면 풀려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게 줄 선임비를 합쳐서 합의노력하면 합의될 것입니다. 그러면 풀려납니다. 돈이 많아 굳이 불우이웃돕기 하시겠다면 제가 맡겠습니다만...."이라고 합니다. 이제나마 뒤늦게라도 합의 되었으니 항소심에서는 풀려날 것입니다. 변호사 없어도 풀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그리고... 1심에서 변호사님이 판사에게 얼마 공탁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나요? 그리고 판사님이랑 1,000만원 공탁하면 된다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던가요? 우리 나라 판사님중에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건 거짓말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리는 없겠지요. 1,000만원 정도 공탁걸면 풀어주겠지... 라고 예상하신 것을 사무장이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겠지요. 여하튼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했다면 그 사무실에서 1심 때 받은 선임비로 항소심까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항소심은 선임비 안 받고 무료변론 해준 것이라는 확인서 받아 제출하면 세금 안내도 되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4.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채권양도통지까지 해달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 유족들은 이미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스스로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공탁하는 경우를 안 좋게 보지요. 결국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다 공제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가해자측에서 찾아갈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귀하도 조금 일찍 스스로를 알았더라면 오늘같은 날 가족이 함께 모여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었을 것을...... 5. 지난 번에 도와주셨던(?) 그 변호사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소심을 그냥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안되면 부인이 직접 보석청구서 써서 내보세요. 전과 없고... 상대편이 음주상태로 도로 위에 서 있었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까지 되었다면 변호사 없이 가족이 보석청구해도 풀어줄 것 같습니다만.....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