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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716번을 토대로 한 사례> 1. 저희 어머님이 99. 6. 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 허리,무릎을 다치셨는데 초기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2. 어머님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받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여 처음에 잠깐 입원하셨다가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점점 고통이 심하시다고 하여 제가 보험회사에 강력히 요청하여 무릎에 MRI를 찍었습니다. 3. 처음에 치료한 병원에서는 무릎 인대가 약간 늘어난 것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MRI 찍어보니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기에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저희가 살고 있는 지방의 병원은 믿음이 가지 않아 서울의 병원에 옮겨 제대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야만 치료비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 또 어머님이 무릎 이외에도 목과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여 목, 허리에 대하여도 MRI를 찍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MRI는 부상 부위 중 한 곳만 찍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지난 번에 무릎을 찍었기에 다른 곳은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보험회사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요? =========================================================== 1.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1) 많이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가 하루나 이틀밤 자고난 후 심하게 아픈 것을 느낄 때는 집이나 회사근처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지요. 나. 굳이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입원사실을 통지해 주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병원에 환자의 치료비지급보증을 해 줍니다. 2) 사고현장 부근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환자 가족들이 병원에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병원을 옮기겠다고 하면 대체로 허락해 줍니다. 3) 하지만 처음 치료받던 병원보다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거나 또는 처음 치료받고 있던 병원의 의사가 맘에 안들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못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제대로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옮겼을 때 정밀검사를 거쳐 새로운 추가진단을 받아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후려치기식 합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오직 사고낸 운전자나 사고차량 주인을 대신하여 그들이 물어주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채무자이고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피해자가 어디를 다쳤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곳을 치료받겠다고 할 때 보험회사가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돈 갚아야 할 사람이 빌려간 돈 중에서 일부는 안 빌려간 것로 치고 나머지만 받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에 해당될까요? 깡패? 조폭? --- 오히려 제때 갚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할텐데....) 3)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치료가 시원치 않아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을 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라. 치료비지급보증의 문제 1) 환자가 병원을 옮기겠다고 할 때 보험회사는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임의로 병원을 정해 옮긴다면 치료비지급보증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는 이유는 그 병원은 보험회사의 말을 잘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단도 약한 것으로 끊어주고 장해진단도 보험회사의 승낙없이는 끊어주지 않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비슷한 병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보험회사와 피해자는 서로 적(敵) 관계입니다. 피해자의 적인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은 보험회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으로 옮겼을 때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4)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병원이 환자의 마음에 든다면 그곳으로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환자가 선택한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만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한다면 우선 내 돈으로 입원보증금을 조금 내시고 곧바로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하여 내 돈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면 소송을 걸어 끝나는 기간 동안의 병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미리 주라고 결정해 줍니다. 5) 결국 보험회사가 치료비지급보증을 못해 주겠다는 이유로 병원 옮기는 것을 막는 행위는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의해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는 기간 동안인 약 2주 내지 4주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2. 보험회사에서 강제퇴원 시킬 수 있는지 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병원에서 강제퇴원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지요. 나. 병원에서는 환자를 쫓아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 환자가 치료비만 계속 내겠다면 아무 문제없지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본인이 치료비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해준 후 나중에 일정기간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줍니다. 2)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못해 주겠다고 통보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로부터도 치료비 못받고 보험회사로부터도 못받기 때문에 입원한 환자를 더이상 놔두려하지 않습니다. 3) 병원에서는 강제로 환자를 끌어낼 수 없으니 처음에는 원무과 직원이 환자를 불러 치료비를 직접 내든가 아니면 퇴원하라고 종용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의사, 간호사는 물론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도 그 환자를 빌어먹는 거렁뱅이 대하듯이 합니다. 결국 환자는 병원직원들의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보따리 싸는 것이지요. 다. 보험회사에서 강제퇴원 시킬 때는 나름대로 공작을 합니다. 1)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사를 찾아가 "진단기간이 지났으니 이제 퇴원시켜야지요. 더이상 입원할 필요없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소견서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런 요구(부탁이 아니고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취급하는 병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그들의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밉게 보이면 치료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치료비를 일방적으로 깎는다든가 또는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 "이 병원은 의사가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00병원이 잘 본다고 하던데... 그 쪽으로 옮기면 보험회사와의 보상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해 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환자들을 모두 빼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차트를 복사해 주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인지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써주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소견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계속되는 보험회사의 횡포 1)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환자들은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되면 환자들은 불안해 집니다. 2) 그럴 때 보험회사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치료한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군요. 당신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꾀병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시간끌어 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우리와 합의하겠다면 원래는 위자료 16만원밖에 못주지만 향후치료비조로 몇 십만원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겠다고 하는 돈을 받고 합의하여 그 돈으로 조금 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시간끌다가 결국 위자료 16만원만 받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3)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보험회사 직원의 그와 같은 공갈 협박에 넘어가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인데도 보험회사 직원이 주겠다는 헐값에 합의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입원치료가 끝난 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그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때로부터 즉시 치료비지급보증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없이 충분한 입원치료를 받고난 후 소송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비지급보증을 중단시키고 강제퇴원 시켰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아울러 당장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한 병원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은 가불금이나 우선 지급금과 달리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일부를 먼저 받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대체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은 인정해 줍니다. 3. MRI는 한곳만 찍어야 하는지 가.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가 MRI를 찍겠다고 할 때 머리, 목, 허리, 무릎 등 여러 곳 중에서 한곳만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1) 그 이유는 MRI 촬영비(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는 대체로 약 30만원선)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곳을 찍어봤을 때 장해가 인정되는 곳이 늘어나면 그만큼 헐값에 후려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MRI 찍기전에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허리를 단순 엑스레이나 CT 촬영할 때는 단순한 경추나 요추염좌가 나오는 것도 MRI를 찍어보면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팽륜(벌징디스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단순한 경추 요추염좌일 때는 장해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만일 MRI결과 추간판팽륜이 나온다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추간판팽륜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기왕증임. 하지만 요추 염좌를 적용하여 24% 2년 내지 3년간의 한시장해를 인정함"이라고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은 14% 한시 1내지 2년 정도를 인정함) MRI를 찍지 않았다면 그냥 경추 요추 염좌로만 인정되어 장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여 끝낼 수 있었던 것이 MRI촬영으로 인해 장해를 인정해주어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송으로 연결되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가능한한 MRI를 못찍게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하는 피해자 전체의 약 2% 가량이 소송으로 가고 나머지 중 95% 내외는 보험회사의 후려치기로 끝나고 나머지 2 % 전후가 특인=초과심의로 끝나는데 만일 후려치기로 못 끝내고 소송을 받게 되면 그 보허모회사 직원은 형편없는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히고 연말에 한직으로 밀려나 변방의 북소리를 들어야 한답니다.) 나. 하지만 보험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입니다. 1)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다친 부위 여러곳 중에서 한곳만 선택해 MRI 찍으라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도 오직 한곳만 MRI 찍으라고 강요해야 할 것인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2) 사고가 커서 많이 다쳤을 때는 머리에도 이상이 있고 목이나 허리에도 이상이 있고 무릎에도 심하게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상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부분은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3) 따라서 MRI는 부상부위 중 한곳만 선택해서 찍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는 구석기시대 때도 통하지 않을 이상한 소리입니다.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본인이 판단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정밀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싶을 때는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순순히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럴 때는 일단 내 돈으로 MRI를 찍으면 됩니다. 먼저 내 돈으로 찍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MRI를 찍어본 결과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밝혀졌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MRI 촬영비를 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의 보험회사의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즉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혹시 뭐가 나오지나 않을까 싶어서 마음대로 MRI를 찍은 것은 과잉진료나 과잉검사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손해의 범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요. 그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4)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MRI 촬영을 거부할 때는 나를 치료해 주고있는 의사에게 MRI를 찍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MRI를 찍는 경우는 비록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MRI 촬영비를 지급해 줍니다. 5) 만일 의사가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 MRI 촬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만일에 내가 혼자 MRI 찍어 이상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소견서를 안 써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찍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진료거부 등으로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낼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또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하여 내게 장해가 남거나 확대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의료과실을 문제삼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얘기하면 의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견서를 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MRI를 찍어봤을 때 만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아무 이상 없어 괜찮으니 찍을 필요없다"고 하였던 의사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보험회사와 짜고 진료거부하는 파렴치한 의사로 몰릴 가능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면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6) 한편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지 않아 내가 혼자 MRI를 찍었더라도 MRI 결과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는 군말하지 않고 MRI 비용을 곧바로 지급해 줍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촬영한 경우나 내가 임의로 찍었더라도 이상이 나왔을 때의 MRI 촬영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인정하는 우선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에서 즉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이기에 금융감독원에 진정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MRI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진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즉시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보상성환자이거나 기왕증이기에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굳이 MRI비용만 먼저 받기 위해 실랑이 할 필요없이 전체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중에 치료비의 일부로 MRI비용을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