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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있어도 합의 안하면 실형, 변호사 없어도 합의되면 석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7-09 조회수 : 6946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구속되었구요,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에는 좀 무리건든요. 궁금한 내용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선임하지 않을시 형량이 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사고내용은 동생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휘청하여 핸들을 꺽었는데 중안선을 넘어 인도로 올라가 보행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1. 이 사건에서는 벌금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안되면 실형 (금고 1년 ~1년 6월)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2. 이 사건은 가해자의 과실 100%이기에 벌금형은 꿈꾸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벌금형은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를 들어 밤에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 또는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한 경우 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은 무척 크고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고 가해자의 100% 과실인 경우에는 합의 안되어 교도소에서 사느냐 아니면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느냐의 하나일 거 같네요. 4. 어떤 분들은 벌금형은 돈을 내는데 집행유예는 돈을 안 내기에 벌금형이 더 무거운 걸로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비교한다면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10배 내지 100배 정도 더 무거운 벌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은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중에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등은 직장에서 쫒겨나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실형 받게 될 가능성 커지는 점 등 이래 저래 사회생활의 제약이 무척 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과자라고 할 때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가진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5.변호사는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과 형량과 아무런 관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합의되면 변호사 없어도 풀어줄 것이고 합의 안되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있더라도 풀려나기 어려울 거 같네요. 그래서 가끔 가해자가 제게 변호를 부탁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 선임비로 준비할 그 돈을 합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합의 안하고 저를 선임하면 공탁걸더라도 풀려나지 못할 가능성 많고 공탁 걸려고 준비했던 돈에 제게 주려 했던 선임비를 합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되면 그러면 풀려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선임하여 댁의 남편이 교도소에서 실형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선임하지 않고 댁의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6. 참고로 형사합의하는 대신 공탁거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1억원 공탁 거는 것보다는 1천만원에 합의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공탁은 합의되는 것의 1/10의 효과도 안됩니다. 돈보다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마음의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탁을 많이 걸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 찾지 않겠다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측에 보내주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는 결코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7. 결론적으로 선택은 외길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빌고 합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피해자 유족들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요즘은 2천만원 전후가 보통입니다. 1,500만원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못해서 1년 정도 교도소에서 실형 살고 나오게 된다면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1년에 1,500만원 못 벌겠습니까. (요즘 도시일용노임만 해도 한달에 111만원인데) 자유를 빼앗긴 채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1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주변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형사합의한 후 풀려나게 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여 빌린 도움을 갚게 할 것인지는 가족들의 선택입니다. 8. 한편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그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합의서를 제대로 잘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측이 손해보지 않을 것인지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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