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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85%에 특인처리하여 합의하는 것은 크게 손해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8-18 조회수 : 6680


33세 회사원이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 이미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에 미적거리고 있어 유족들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언제쯤 소송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1.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고라면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뭘 더 기다리시나요? 사망사고는 곧바로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가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례비와 위자료 뿐이기에 소송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당시 33세의 회사원이고 과실도 없다면 장례식 치루고 조만간에 곧바로 소송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마무리 짓는 것과 소송하는 것 사이에는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3. 예를 들어 아무런 직업도 없는 실업자일지라도 소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3세가 꽉찼다고 보면 (33세 11개월 29일로 본다면) 60세까지 남은 기간은 26년이기에 312개월 그것의 호프만수치는 199.6158 2003. 5.부터 도시일용노임이 115만 4천원이므로 장례비 300만원 일실수입 1,154,000 * 2/3 * 199.6158 = 약 1억 5,300만원 위자료 5천만원 다 합치면 약 2억 600만원입니다. 보험회사와 그냥 합의하면 특인처리 하더라도 2억 600만원의 85%인 1억 7,500만원 준다고 할 겁니다. 약 3,100만원 차이나는군요. 소득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차이는 5천만원 가량 되겠지요? 4. 사망사고는 소송하더라도 4~5개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만일 판결고 가게된다면 7~8개월 가량 걸리게 될 겁니다. 판결로 가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다 받을 수 있게 되니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판사님들 중에서 절반 가량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더라도 지연이자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은 사건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도 이자를 덧붙여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일 때는 가능한 한 일찍 소송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그만큼 일찍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5. 어떤 분들은 일찍 잊어버리기 위해 소송하지 말고 그냥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하여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듯 한데 보험회사와 일찍 합의한다고 잊어지는 건 아닐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잊혀지는 거겠지요. 게다가 남은 가족들이 앞으로 생활하려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10% 이상 나가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생각할 때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5% 받고 끝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예상판결액의 95%를 준다고 하면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히 젋은 분이거나 소득이 높은 분이 사망했을 때는) 소송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문철 변호사는 사망사건은 수임료 4.4%를 받을 뿐이고 소송하여 지연이자까지 받아오기에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을 제하고도 100% 이상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 4~5개월 기다려서 3천만원 ~ 5천만원이 늘어날 수 있다면 과연 일찍 잊기 위해 보험회사와 85%에 합의하여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소송해야 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되실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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