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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저는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 앞 대치 4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에 충격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제가 선경아파트 쪽에서 미도 아파트 쪽으로 가던 중 전방 신호등이 주의신호로 막 바뀌는 것을 보았으나 달려오던 속력에 정차하기 쉽지 않고 또 시간도 바빠 그대로 통과하려다가 교차로 중간 부분을 지날 무렵 개포동 쪽에서 은마아파트 쪽으로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충격된 것입니다. 2. 사고 경위는 승용차 쪽에서는 1차선에 화물트럭이 서 있었고, 2차선에 승용차가 서 있었는데 화물차는 신호가 바뀔 무렵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려다 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그 옆에 있던 승용차는 저를 못보고 화물차를 따라 슬금슬금 나오다가 파란 신호가 떨어지자 속력을 내어 달려나오다가 저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3. 최종적으로는 제가 신호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였기에 면책이라면서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 재판 거는 것)를 제기하였는데 과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승용차 기사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직 저의 책임인가요. ## 답변 ## 1.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보험회사측은 승용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따라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승용차 기사로서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로 달려 들어오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기에 승용차 운전자는 무과실에 해당되어 보험회사는 면책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나.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로서는 자기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가 직진 신호를 받기 전에 출발하자 (경험이 많은 택시기사, 버스 기사, 화물차 기사들은 대기 시간을 몸으로 느껴 이제 신호가 바뀔 것이라는 감각으로 차를 출발시키는데 희한하게도 그에 따라 신호기가 바뀌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음) 2차로의 승용차도 덩달아 신호 위반하다 출발하여 이건 사고가 난 것이기에 결국 승용차가 신호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도 진행될 것이기에 경찰에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결론지워졌다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통행이 드문 곳에서의 사고이기에 목격자가 없어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하였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조사되었던 것이 뒤늦게 목격자를 찾아 이를 뒤집는 일이 가끔 생겨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가 검찰 또는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2. 인정되는 사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이 사고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정지선 맨 앞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가 직진신호로 바뀐 직후 화물차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승용차 기사는 왼쪽 앞 부분을 제대로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채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 잘 안 보임) 화물차 보다 앞서 가다가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0. 25. 선고 94다 8693 판결) 가.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사정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나.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가. 이 사건의 사고 경위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 정지선의 맨 앞에 정차하고 있던 운전자로서는 뒤늦게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기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승용차에게도 과실이 있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승용차 과실비율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정한 과실비율은 오토바이:승용차 = 80:20 가량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 23819, 97가합 10647) 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걸어왔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에 대한 반소 (너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네게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이행하라는 반대의 소송)를 제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발췌:스스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