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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4-08-12 21:07:47 / 글쓴이:rla017 / 조회수:29 보험금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부,모에게 보험금이 분할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혼한지는 약11년정도 됐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 엄마는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아본 적이 없고 왕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렇게 무심한 엄마에게 보상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저는 억울합니다. 현재 아이 엄마는 아이가 죽은 것도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시원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날짜: 2004-08-15 10:48:40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다른 사건의 경우 아이가 어릴 때 헤어진 부모의 경우 아이의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와 인감증명 써주기도 하더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사건을 몇 건 진행했었는데 일단 헤어진 엄마로부터도 소송위임용 인감증명서와 나중에 보상을 받았을 때 엄마의 권리를 아빠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받아와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조정결정금이나 판결금 받았을 때 아빠가 다 수령하는 경우 몇 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권리 포기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만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엄마가 끝까지 거부하면 장례비를 뺀 나머지는 엄마와 아빠가 1:1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엄마의 위자료는 몇 푼 안되겠지만 사망한 아들의 손해배상은 엄마와 아빠가 반씩 나눠 받게 됩니다. ===================================================================== 날짜: 2004-08-12 06:38:36 / 글쓴이:icaprio0 / 조회수:18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자녀)없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사망보상금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남편의 부모)에게 공동상속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의 시부모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시아버님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 처자식들을 다 버리고 70이 넘은 나이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가 얼마전 저의 시어머니에게 이혼소송을 하는 바람에 저의 시어머님 역시 이혼위자료 및 양육권 맞소송을 하면서 일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역시 당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식들 교육이나 양육을 소홀히 하면서 저의 남편은 일찍부터 독립해 초등학교때부터 신문을 돌리는 등 어렵게 고학으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암튼 이런 저런 이유로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며 거의 왕래가 없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공동상속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발끈하면서 자기는 죽어서라도 시부모님들에게 돈 한푼 줄 수 없다하면서 유언장이라도 미리 쓰자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시 직계비속(자녀)가 없다면 시부모님과 공동상속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공동상속이 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날짜: 2004-08-14 18:34:24 / 글쓴이:지명 / 조회수:4 공동상속인은 귀하와 시부모입니다. 시부모가 미워도 별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열거한 그정도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법정 상속지분별로 시부모도 당연히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1977년신설)가 있어서 귀하의 남편이 설사 시부모에게 한푼도 주지말라고 유언을 하였다 하여도 그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유증에 해당되기에,상속법적으로는 유류분만큼은 줘야 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1/2, 시부모: 법정상속분의 1/3) 아무리 미워도 부모와 자식간에는 인륜이자 천륜입니다. 그것까지는 부정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개인의 재산을 자유자재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라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