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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20%일 때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이 없어질 수 있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3-25 조회수 : 8153


보상관련해서... 피해자 과실이 20%일 때 병원비에 과실상계 되어 오랫동안 입원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과실상계로 위로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업이 없어 도시일용노임 115만원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달 입원이면 한달에 치료비 약 150만원씩이라 생각하십시다. 내가 일 못한 휴업손해 약 350만원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약 450만원 내 과실 20%면 휴업손해에서 받을 수 있는 건 280만원 병원 치료비에서 내가 부담할 건 90만원 280-90=190만원이 남게 됩니다. 결국 한달 입원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115만원 * 08 = 92만원에서 150만원 * 0.2 = 30만원을 뺀 나머지 62만원씩 휴업손해가 늘어나게 되고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틀렸음이 증명되지요? 하지만 치료비가 한달에 50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면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록 92만원 -100만원 =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상황이라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되어 영구장해가 남을 사건이기에 퇴원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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