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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개호비 산정 액수 1. 피해자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3월 13일, 아파트 앞 2차선 도로(편도) 3. 사고내용 차도에서 놀다가 자동차에 치임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0주 진단명 : 한쪽다리 종아리부분 뼈 2개 골절 5. 알고 싶은 내용 아파트앞 2차선도로에서 도로에서 놀다가 한쪽다리 골절(종아리부분, 뼈두개 모두 골절)상을 입어 현재 병원치료중입니다. 1. 진단 : 10주 2. 입원기간 : 현재 4주째. 앞으로 1달정도는 더 입원치료하여야 할 상황임. 3.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음(맞벌이 관계로)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합니다. 처음에는 입원비 정도만 준다고 하다가 지금은 간병비도 어느정도 준다고하는데요. 저는 완전히 치료가 끝난다음 간병비와 위자료를 청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은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을 한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사이트을 탐독해보니.간병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원기간이 2달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가 1달정도 될것이라고 병원측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 질의1 : 치료가 다 끝나면 간병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의2 : 받을 수 있다면 간병비와 위자료를 얼마정도 청구를 해야 하나요? 계산방식까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 정확한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질의1 : 치료가 다 끝나면 간병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개호비와 위자료로 바꿔 줄테니 퇴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간병비와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간병비와 위자료로 받아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알아서 치료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을 것인지를 살펴 합의나 소송해야 하고 그러면서 지난 입원기간 중 환자가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어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낸 기간에는 개호비 인정되고 사고로 환자와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차도에서 놀다가 사고 당했기에 피해자 과실만큼은 전체 손해배상이 깍인다고 생각해야 하고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도 피해자 과실만큼은 공제됩니다. 질의2 : 받을 수 있다면 간병비와 위자료를 얼마 정도 청구를 해야하나요? 계산방식까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청구해도 되고 1억원 청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만큼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적당한 액수를 청구해야 하겠지요. 치료 끝난 후 보험사와 합의하게 된다면 그때는 간병비 (개호비)는 못 준다고 할 겁니다. 남는 건 앞으로의 치료비와 위자료 뿐인데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하는 건 피해자 과실에 대한 치료비 상계하고 나면 위자료 몇십만원 정도 주겠다고 할 듯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대화는 의미 없을 것이고 소송에서의 기준을 생각한다면 개호비는 (대소변 받아낸 )기간에 대해 월 150여만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위자료는 장해가 안 남는다면 약 100~300만원 선에서 탄력적으로 인정될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