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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기왕증 공제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28 조회수 : 10127


질문내용 제목 : 궁금합니다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한국통신 KT 3. 사고내용 2차선주행중 가해차량이 중앙선넘어 1차선차량을 들이받고 2차선본인차량을 들이받고 주유소에 주차해있던 차두대위로 거꾸로 전복됨.피해차량은 회사차 였구요.빗길에 날아서 정면을 치고 다시날아감..회사차폐차됨 4. 초진 : 4주 5. 진단명 : 안면부 비골골절및 비부열상. 경부및 흉부 타박상 열창.경부염좌.요부염좌. 우 고관절 염좌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보험사 제시액 : 입원한달무렵 찿아와서 터무니 없는 돈백정도 얘기하길래 그냥 돌려보냄..그뒤로는 안오고 있음... 8. 알고 싶은 내용 사고난날 코를 10바늘넘게 꽤매고 일주일후 골절수술하고 일주일후 코가비틀어지고 한쪽이 막혀 숨쉬기 어렵고 머리가 아파 자비를들여 또 수술햇습니다. 이비인과장이 그렇게 해야 한다기에 화가많이 났지만.. 목과 허리 때문인지 왼쪽 팔과 다리가 가끔 저리구요.무릎이 아파 정밀검사 mri 찍었습니다. 왼쪽을 찍었는데 미세골절판명이 되어서 자비로 들인 검사비는 보험사에서 내준답니다. 만약 소송했을때 목과 허리에 기왕증이 나온다면 모든병원비를50% 본인부담해야하나요? 코때문에 한달넘게 고생하고 참 답답합니다..흉터도 남고 ...연봉4800..아직도 입원중.. --------------------------------------------------------------------------------------------------- 교통사고로 안면부 비골골절및 비부열상. 경부및 흉부 타박상 열창.경부염좌.요부염좌.우 고관절 염좌등의 부상을 입어 코 수술과 왼쪽 무릎 정밀검사는 내 돈으로 하셨나요? 그 부위는 기왕증이 적용될 부분이 아니기에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코와 무릎에 대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기왕증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치신 분위 중 목과 허리 쪽의 장해가 예상될 수 있어 보입니다. 목을 다치면 팔이 저리고 허리를 다치면 다리가 저리다고 하더군요. 그런 증상이 2~3주 지났는데도 계속된다면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같습니다. 보험사나 병원의 눈치 볼 거 없이 내 돈으로 목과 허리에 MRI 촬영해 보시기 권하고 싶네요. 내 돈 내더라도 70~80만원 정도 들텐데 그 비용은 나중에 소송했을 때 기왕증 50% 적용된다면 나머지 50%는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대 주더라도 기왕증 50% 적용되면 보험사가 내 준 돈에서 50%를 공제당하므로 내 돈으로 찍든 보험사에서 찍어 주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에서 찍어 줄 때는 목과 허리 중 더 많이 아픈 곳 한 쪽만 찍으라고 하는 경우 많으므로 편안하게 내 돈 내고 찍으시실 권하고 싶네요. 목과 허리에 초기부터 염좌진단이 있기에 내 돈 내고 MRI 찍었더라도 나중에 소송하면 그 비용을 (기왕증을 공제한 나머지)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듯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의사의 소견서 받아 찍어야 이상이 없더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었는데 요즘은 굳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소견서 받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경우 많고 또 내 돈을 80여만원 들여서 찍어야 하고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하면서 정밀검사 하는 분이라면 아프지 않은데 취미생활처럼 MRI 찍을 분은 거의 안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돈을 들여서라도 정밀검사 받으시는 분은 그만큼 아프고 억울하기 때문이리라 여겨지기에 요즘은 많이 아프시면 보험사나 병원에서 찍어 주길 기다리거나 눈치 보기보다는 내 돈 내고 편하게 찍어 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 돈 내고 찍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좋은 병원에 가서 찍으면 되겠지요. 대학병원에서 찍는 게 좋은데 비용이 더 비싸기에 꺼려진다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MRI 기계가 최신 것인 곳에서 찍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기계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또 입원해 있는 동네 병원에서 소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곳은 방사선 전문병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평소에 보험사와 대량 거래하는 곳일 수 있어 판독에서 불리해 질 수 있고 또 워낙 많이 찍어 기계가 낡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와 무릎에는 장해가 남지는 않을 듯 여겨지고 목과 허리에는 사고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프시다면 장해가 예상될 듯하기에 목과 허리에 MRI 찍어 보시길 권하고 싶고 월 소득이 400만원 정도라면 기왕증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장해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두달간 입원한 것의 휴업손해만 생각해도) 소송실익은 충분할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직장인이 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을 경우 휴업손해를 안 주는데 소송하면 휴업손해 100% 다 인정받기에 두 달 입원이면 휴업손해만도 800만원 + 위자료 100만원 = 약 900여만원은 되기에 소송비용 500만원을 생각해도 보험사에서 줄 수 있다고 할 100~200만원보다는 나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나중에 소송했을 때 목과 허리에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 기왕증 적용되어 공제되는 건 목과 허리에 국한되고 나머지 부분 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고 형사문제는 비록 상대편의 중앙선침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단 4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되어 벌금 100~200만원 정도로 끝나는 게 보통이므로 형사합의금은 별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소송하시려면 사고일로부터 3개월 될 무렵에 시작하시면 적당할 듯합니다. 요즘은 소송 시작하여 약 3개월 지날 무렵 신체감정 받게 되므로 사고일로부터 3개월 지날 때 소송시작하면 사고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신체감정 받게 되어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목이나 허리 다치신 분들의 소송실익에 대해 며칠 전 다른 분께 답변드린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소송하셔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추간판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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