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금 감액 약관 없다면 전액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4-25 조회수 : 9492


김모(44)씨는 2001년 10월 추석 연휴 때 집 근처에 있는 밤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김씨를 후송 중이던 앰뷸런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척추 상해가 가중돼 김씨는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다. 교통안전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던 김씨는 9개월 남짓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 불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밤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척추가 손상된 것이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 측 주장이었다. 김씨는 2005년 1월 '나의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휴일교통재해장해공제금, 교통사고위로금 등을 지급하라'며 1억5천여만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설령 밤나무에서 떨어진 사고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의해 보험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이미 지급된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가 상해에 미친 영향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 이상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도 '보험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교통사고가 아닌 추락사고로 신체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704-광고S-BN-6499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질병 숨긴 채 보험든 뒤 보험금 청구…사기미수2007-04-25
이전글 사실혼 성립으로 볼 수 없다2007-04-25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