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조수석 탑승자도 졸음운전 방지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0-22 조회수 : 11897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조수석 탑승자가 다쳤을 때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후유장해를 입은 한모(여)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한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2003년 8월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남편은 전날 성당 행사에 참가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고로 한씨는 목 부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한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상 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는 남편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보상 규모를 6천만원으로 결정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710-광고S-BN-6925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갓길 정차 삼각대 안세우면 피해자 30% 책임2007-10-22
이전글 차량명의 빌려줄때 책임보험 가입해야2007-10-22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