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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시령 추돌사고는 버스 과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11 조회수 : 11542


지난해 강원도 미시령에서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한 버스와 승용차 추돌사고는 전적으로 버스쪽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김은성 판사는 당시 버스 보험사였던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승용차 보험사였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관통도로 내리막길에서 속초방면으로 진행하던 연천군청 소속 버스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자 도로 오른쪽 울산바위 전망대 주차장으로 돌진하면서 승용차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과 버스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연천군 공무원 등 버스와 트럭 탑승자 25명이 부상했다. 이후 버스회사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사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울산바위 주차장을 긴급제동시설로 오인하고 진입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의 과실이 7대 3이기 때문에 승용차 보험사가 보험금 3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고속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한 경우 승용차의 정차위치와 관계없이 승용차에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고지점의 구조로 볼 때 승용차를 들이받지 않았다면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수십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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