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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현재 2개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들의 입법 통과로 발생할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보험업법 16개, 특별법 5개 발의

5일 국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16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5개로 집계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개보다 6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8개에서 3개 줄었다.

올해 처음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지난 2월 발의됐다.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 행위만으로 제재를 가능케 해 보험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에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그 기준을 합리화하는 목적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해사정사의 교육 실시 및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지난 4월 발의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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