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교통사고 초과치료배상 의무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0-27 조회수 : 11018


``교통사고 초과치료배상 의무없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더라도 필요 이상의 치료에 따른 일실이익(노동력을 상실로 잃은 수입)은 보험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최모씨(58)가 치료기간 동안 일실이익 등을 보상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최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초과한 입원 내지 통원기간 동안 일실이익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치료를 위한 기간은 입원 1개월과 통원 1개월이면 충분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 100%, 통원기간 30%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며 1심 인용금액에 81만원을 더한 총 151만원을 지급하라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2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뒤, 40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37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입원료와 물리치료비 등 1000여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초과 치료 기간동안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255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910-광고S-BN-10112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교통사고 배상액 피해자 체중도 반영``2009-10-28
이전글 ``정상주행중 뒷차와 충돌, 40% 책임`2009-10-23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