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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9세 주부이며 이제 애기가 6개월입니다. 꼭 답변을 바랍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피해자 전투경찰(경찰서 타격대) 남자,22세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9월24일 오후4시경 동부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지난 50M 지점 [사고내용] 구의동 동부경찰서앞 횡단보도를 지난 50M 지점에서 편도3차선(왕복6차선)의 1차선 진행중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대차선은 토요일 오후인 관계로 차량이 정체되어 모든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뛰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밝았지만 피해자가 앞범버 왼쪽에 충격되어 운전석앞 유리를 충격하고 차량 뒤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다쳤으며 속도는 시속60키로 정도로 경찰에서는 과속은 아니며 안전벨트도 하고 신호위반과 음주도 하지 안았으며 10과실에는 속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뇌를 다쳐 뇌수술을 했고 현재 혼수상태이며 의사선생님께서 3주정도 두고 보아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는 상태입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지금 뇌수술로 인하여 피해자 혼수상태임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종합보험 가입함 [형사합의 여부] 아직 진행된건 없습니다. [알고싶은 내용]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면 구속이나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망시 구속여부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벌금만 내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 구속,합의.벌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답변 내용] 1. 피해자가 사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가. 이 사건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중 사고입니다. 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만이 부과될 뿐입니다.) 다. 피해자가 사망하지만 않으면 피해자가 진단 1주가 나오든 식물인간이 되든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라.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사고일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선이기에 운전자로서는 잘잘못을 주장할 필요가 없고 /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과실의 유무와 그 정도를 따질 문제입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피해자가 사망하면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구속수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그러나 사망사고라고 하여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처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 이 사고는 차량진행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왼쪽에 정체된 차들 사이로 전경이 갑자기 뛰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는 바 1)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누가 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 운전자가 운이 사나왔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운전자를 크게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 운전자를 쉽게 구속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그것보다 훨씬 크기에(어쩌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불구속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 만일 구속되면 어쩌나 하는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공탁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가. 정체된 차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무단횡단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딛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나. 한편 대법원 판결중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파란불로 바뀐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반대차선에 정지해있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하여 그에 대해 조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 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 위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스스로사이트의 [운전자처벌-교통사고 발생-대인사고-뺑소니 아닌 경우-사망-처벌되지 않은 경우(운전자 과실없는 경우)-067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4. 결론 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귀하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으로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고 만일 피해자측에서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만 해주면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귀하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나.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크므로 귀하가 구속될 가능성은 없고 귀하가 약간의 액수만 공탁하더라도 불구속되어 벌금 300만원 내지 500만원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든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되든 귀하가 피해자측과 무리하게 합의하려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하지 않으면 형사합의할 필요가 전혀 없고, 만일 사망하더라도 상대편에서 무리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에 응할 필요 없이 500만원 정도 공탁함으로 족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