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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아이가 엄마 앞에서 인도를 보행 중 가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 놀라 피하려고 차도로 내려왔다가 마주 달려오는 차에 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한달째 입원중인데 개주인의 책임 여부와 아이의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날짜: 2003-09-25 00:10:51 / 글쓴이:bplace / 조회수:8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1. 피해자 : 만4세 남자아이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년 8월 29일 18시경 왕복2차선 도로 3. 사고내용 엄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아이가 엄마 앞에서 인도를 보행 중 가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 놀라 피하려고 차도로 내려왔다가 마주 달려오는 차에 치었습니다. 그 가게는 철물점으로 인도에 자기들 물건을 적치해 놓아 인도를 반 정도 좁게 만들어 놓았고, 앞에는 행인이 있어 앞으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발목 바로 위쪽의 뼈가 분쇄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였고 4주째 입원 중입니다. 담당의사는 발목의 성장판이 손상을 입어 후에 변형(기형성장,성장정지,과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4. 알고 싶은 내용 1) 개를 풀어키운 가게 주인도 병원을 다녀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2) 이런 경우에 저희 쪽에도 과실이 있나요? 있다며 몇 % 가 될런지요. 3)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보조기 주위를 소독하는 정도의 일 밖에는 없다며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뭔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불안해서 일단 보조기 제거 때까지만이라도 입원해 있으려고 하는데 퇴원을 언제쯤 해야 좋을지요. ===================================================================== 1. 인도를 무단점거하고 개까지 풀어키워 지나가던 행인을 위험에 빠트려 교통사고 당하게 했다면 그 가게 주인 (개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채 상점의 물건을 무단으로 길거리에 내놨다가 행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점 주인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문구점 오락기가 노상에 아무렇게나 설치돼 있는 바람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오락을 하던 어린이를 덮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문구점 주인 윤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노상에, 그것도 건물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오락기를 설치했고 사고시점이 야간임에도 오락기를 식별할 아무런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방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4살된 꼬마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개를 피해 도로로 뛰어 들어 마침 지나가던 차에 충격되어 다친 것이기에 개 주인과 자동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네요. 3. 아이에게도 잘못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일 아이가 개에게 약 올리다 사고 당했다면 아이에게도 약 20~50%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위를 걸어가는 아이로서는 갑자기 개가 나와 달려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가 물려고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좋아서 꼬리치며 달려든 것인데 아이가 지레 겁먹고 차도로 도망친 것이라면 아이에게도 약 20~40% 가량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거 같네요. 또는 개가 물려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멋대로 뛰쳐나온 것인데 아이가 놀래서 차도로 뛰어 들은 것이라고 할 때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손잡고 잘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약간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실 20% 전후? 그러나 인도 위로 잘 걸어가는 아이의 뒷쪽에 엄마가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고 혹시 개가 뛰쳐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염려하여 항상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아이는 괜찮은데 오히려 엄마가 개를 더 무서워 해 엄마가 먼저 도망치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하튼 이 사건은 과실비율 판단하기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많이 어려워지는군요. 게다가 그 개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세파트나 불독, 아메리칸 핏불, 시베리안 허스키 등과 같이 커다란 개가 갑자기 뛰어나오면 도망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치와와, 푸들, 마르치스, 요크셔트리어 같은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다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강아지를 안아주려 해야 할 것이기에 여하튼 이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기와 엄마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4. 결국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다 보상해 주고 나중에 개 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할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아이에게 과실이 없는 상황인데도 보험사가 아이가 차도로 뛰어 들은 것 자체에 대하여 20~30% 가량의 과실상계를 주장한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사와 개주인을 묶어서 소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 보험사와 개 주인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아이가 차도로 뛰어 들은 것에 대한 과실만큼은 개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었다면 20~4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개때문이기에 그만큼은 개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아이는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개가 물려고 달려들어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사고 당했다면 그 사고에 있어서 아이의 잘못은 없고 자동차의 보험회사와 개주인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보험사와 개 주인 사이에서 책임비율이 정해지겠지만 그건 그들 내부의 문제이기에 가해자는 양쪽 어디서든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 발목 바로 위의 정강이 뼈가 분쇄골절되었다면 경골이나 비골 분쇄골절 같은데 그럴 경우 성장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뼈가 삐딱하게 붙어 걸음 걸을 때 다리를 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장해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와 합의하든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든지 해야 할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다리 수술부위에 고정기가 달려 있고 수시로 상처 소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입원치료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퇴원시기는 의사와 상의해 결정할 문제이지만 다리의 고정기를 제거하는 시점까지는 입원이 필요할 거 같군요. 이 사건에서 아이의 교통사고이기에 보험사는 치료만 해 주면 되고 위자료 몇십만원 주겠다고 할 가능성 많은데 입원기간 동안 부모가 돌봐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개호비 (간병비) 수술부위에 대한 흉터의 성형수술비 핀 삽입된 상태라면 핀제거비 아이와 부모가 고생한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해여부를 확인하여 장해보상까지 받아야 할 것이기에 이런 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보험사와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