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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제도 악용한 보험료 편취 '논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료 대납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를 역이용, 대납을 요구한 뒤 청약을 철회하며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실적 경쟁에 내몰리면서 계약건수를 늘리기 위해 대납 등 금전적 보상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대납을 요구한 뒤 청약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설계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가로채는 수법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납제도 역이용…청약 철회해 보험료 편취

A설계사는 최근 변액보험영업을 하던 중 고객에게 보험료 대납을 요구 받았다. 대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와 실적 등을 생각하니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에 응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고객은 보험계약을 유지시키지 않고 청약을 철회해 A설계사가 대납한 보험료 50여만 원을 오히려 되찾아 갔다. 억울했지만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항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현행 관계법상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 청약철회규정 신설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라고 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철회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대납을 이행하는 설계사도 대납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잘못이지만 일부 설계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많게는 무려 5회 대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납이 불법이라는 것과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편취, 설계사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 추후 받게 되는 보험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닐 텐데 공정한 보험 시장 조성을 위해선 대납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