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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당국들, 새 RBC제도 속속 도입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아시아 각국 금융당국이 자국의 리스크 속성을 반영한 RBC제도를 도입하는 등 발전된 건전성 감독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8일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 속성을 반영, 건전성 감독체계를 개발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원은 또 아시아 각국 금융당국이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RBC모델 개발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자본요건·지배구조·소비자보호 강화
김진억 수석담당역은 “아시아 보험감독 당국들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국 보험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현대화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리스크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글로벌 보험규제 개혁이란 추세에 맞춰 여러 아시아 감독당국들은 각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면서 “특히 위험기준자본(RBC)제도의 도입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가 2011년 보험핵심원칙(ICPS)을 개정, 다각화된 대형 보험그룹(IAIGs)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국제규제 개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 와중에 다수의 아시아 보험당국들이 IAIGs 등 보험그룹 감독주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적 자본요건과 기업 지배구조·소비자 보호 등 글로벌 표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제보험규제 개혁이 급진전되고, 보험 글로벌화로 연관성이 높아지며 아시아 당국들이 글로벌 표준 논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급속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보험시장은 개별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적 특수성,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