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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시장·요율체제 개편 놓고 ‘갑론을박’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에서 대형 외국계 재보험사의 국내 진출과 발맞춰 국내 재보험시장의 체제개편과 재보험 요율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계 재보험사인 퍼시픽라이프리가 지점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금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원수보험사들은 대형 생명보험 계열사인 퍼시픽라이프리가 국내에 진출하면 코리안리의 재보험시장 독주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체제가 도입돼 사실상 ‘공시이율’과 같이 시장에서 통용되던 코리안리의 재보험 협의요율체제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국내 원수보험사가 우량 재보험사를 식별할 능력이 없고 해외 재보험사의 가입심사를 통과할 여력이 부족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재보험시장 및 재보험 요율체계 개편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 재보험시장 경쟁 체제 도입 필요 공감 확산
이 와중에 최근 한국시장 진출의사를 타진한 퍼시픽라이프리는 작년말 기준 154조1,661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4위 생보사인 퍼시픽라이프그룹 산하 재보험사다.

퍼시픽라이프리는 예정대로 금융위 승인이 이뤄질 경우 국내 재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코리안리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코리안리 중심의 재보험 상품과 요율체계도 다변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코리안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재보험시장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원수보험사들은 해외 재보험사들이 국내에 진출해 있지만 코리안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과 영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결국 매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코리안리가 요구하는 요율 외의 재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로 8조원에 달하는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가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8개 외국계 재보험사가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원수보험사가 선택할 재보험 상품이 한정돼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시장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코리안리 재보험요율이 마치 한국은행 기준금리처럼 보험업계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대다수 원수보험사들은 코리안리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재보험사와 상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 우량 재보험사 식별 능력 키워야
반면 일각에서는 원수보험사가 섣불리 해외 재보험사 상품 가입을 시도할 경우 불량상품에 가입하거나 실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원수보험사가 우량 재보험사를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국내 영업 해외 재보험사가 늘어나고 상품도 다양해져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코리안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손해보험사들은 조선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환급보증보험을 판매하면서 코리안리 이외에 다수의 외국계 재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금융위기로 보험금 지급이 늘자 결국 가입했던 재보험 상품이 부실한 것으로 판명나 실제 보험금 지급도 이뤄지지 못해 막대한 피해만 입은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리안리는 장기간의 국내 재보험영업 경험을 통해 외국계 재보험사에 비해 뛰어난 재보험인수와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코리안리의 재보험요율은 상대적으로 재보험상품 가입을 타진하는 국내 보험사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