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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 정비 시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14 조회수 : 1836


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 정비 시급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심사 과정에서 계약자를 대리해 적정한 진료비가 지급됐는지 ‘진료비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총 의료비 통제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가 나오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 비급여 의료비 급증, 민영보험 손해율 악화 이끌어
13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 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의 보장이 정체되고 민영보험 손해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보험금 내역을 심사해 총 의료비를 관리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등은 비급여를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그 내역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는 묘연한 상태다
 
의료계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선택적인 요소가 많고, 수가 산정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가 적정 가격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의 수준 및 환자 중증도, 치료재료 등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고려해 의료계의 재량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 심사는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과 보험업계 모두의 관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 진료비확인제도 개선해 대책 강구해야”
연구원은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해 비급여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급, 피해를 보는 의료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를 강화·보완해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일정 부문 비급여 진료비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계의 주장을 많은 부분을 수용하더라도 확인을 신청하는 주체와 진료비를 확인하는 주체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유일한 구제 수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처럼 일반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다의료비 지출의 경우 민영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비가입자는 소비자가 해당 비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리해서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심평원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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