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말 상해사건 사고로 속여 보험금 받은 목장장 무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15 조회수 : 2093


말 상해사건 사고로 속여 보험금 받은 목장장 무죄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말이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을 알면서도 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장장 겸 조련사 이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우연한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한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20일께 누군가가 자신이 관리하는 말의 다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했음에도 보험사에는 "문창살에 다리가 낀 말이 발버둥치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거짓말해 보험금 3,29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12-광고S-BN-38273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화보협회 '국민안전처 장관 감사패' 수상2015-12-15
이전글 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 정비 시급2015-12-14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