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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상해사건 사고로 속여 보험금 받은 목장장 무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15 조회수 : 2092


말 상해사건 사고로 속여 보험금 받은 목장장 무죄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말이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을 알면서도 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장장 겸 조련사 이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우연한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한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20일께 누군가가 자신이 관리하는 말의 다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했음에도 보험사에는 "문창살에 다리가 낀 말이 발버둥치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거짓말해 보험금 3,29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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