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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생계비 공제 1/3은 왜 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2-27 조회수 : 8499


한달에 300만원씩 월급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액 계산할 때 생계비 공제 1/3을 해야 하기에 한달 200만원씩만 손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00만원 다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달에 300만원 벌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기에 한달에 300만원씩 벌어 오던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 그게 손해이지만 그러나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300만원 중에서 일부의 돈은 본인이 교통비, 식대, 옷값, 용돈, 기타 등등으로 쓴다고 보는 겁니다. 즉 본인의 생계를 위해 쓰는 돈 그게 바로 생계비입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자기가 버는 돈의 1/3로 보는 것이 법원의 기준입니다. 부상사고로 입원해 있을 때는 300만원 벌어서 100만원은 생계비로 쓰고 200만원은 집에 갖다 주지만 (즉, 다치는 바람에 내가 써야 할 돈도 못 벌게 되었고, 집에도 돈을 못 갔다 주게 되었기에 결국 내가 쓸 돈도 누군가에게 빌려 쓰거나 전에 벌어 둔 돈을 써야 하고 집에 갔다 줘야 하는 생활비도 빌리거나 아니면 전에 벌어 둔 돈을 써야 하기에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모두 다 손해이지만) 사망사고일 때는 300만원 벌어서 자기가 써야 할 돈을 안 써도 되게 되었기에 (이미 사망했기에 그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인 100만원 (즉 버는 돈의 1/3)을 빼는 겁니다. 그게 사망사고의 생계비 공제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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