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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도시일용노임 115만원 누구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다니는데 학생이라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인정 못한다고 하면 이상하겠지요? ------------------------------------------------------------ 날짜: 2004-02-23 16:07:48 / 글쓴이:ttuttiya / 조회수:9 32648번 올렸던 학생입니다.. ------------------------------------------------------------ 1. 피해자 남 27 대학생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년 11월 20일 신호없는 사거리 3.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3주 입원기간 : 3개월 3일 진단명 : 요부염좌, 경부편타성손상, 다발성 좌상및 염좌(우고관절부,양슬부,우 족관절부), 두피좌상, 흉벽염좌 및 좌상 4. 차량수리견적 : 80만원 5. 알고 싶은 내용 계속된 부족한 질문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20일 사고후 현재까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계백병원에서 MRI를 다시 한번 찍기로 하고 내일 정확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실 32648번에 제가 계산을 하여 산출했던 보상금이 틀렸다고 하셔서 다시 공부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장해가 아니고 부상이기 때문에 학생은 일실소득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은 요즘같은 때 대기업에 취직자리가 있었음에도 이 사고로 졸업을 못해서 취직은 커녕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하는데 올 한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입니다. 저번 질문 이후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보상금 산출에 대해서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님..과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스스로님이계시다면 저같은 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액수와 그 근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제가 공부해야 하는 길이라도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시는 님들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 날짜: 2004-02-24 11:44:41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소송하면 인정됩니다 ---------------------------------------------------------------------- 1. 군대 제대한 대학생은 언제든지 도시일용노임 월 11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2. 누구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도시일용노임 115만원 누구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다니는데 학생이라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인정 못한다고 하면 이상하겠지요?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노는 사람보다는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더 높게는 쳐주지 못할 망정 집에서 노는 사람과 같은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하겠지요? 그래서 군대 제대한 대학생은 입원기간에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3. 군대 제대하지 않은 대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군대를 마치지 않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관행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학교 그만두고 밖에 나가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은 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은 달리 평가하는 듯 합니다. 예컨대 한시 3년이 나왔다면 그 중에서 군대 갔다와야 할 2년은 인정치 않고 나머지 1년만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하지만 그만큼 인정 못 받는 부분은 위자료에서 조금 더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4. 참고로 여자는 군대에 안 가기에 20세만 되면 대학생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휴업손해가 장해에 대하여는 한시장해든 영구장해든 언제나 그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누구는 대학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노는 경우와 누구는 대학에 다니는 경우를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직자의 경우에도 가동기간 이내라면 (20세 ~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대학생의 경우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 그만두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벌 수 있기에 학교에 다니건 안 다니건 가동능력에 대하여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5. 결론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20세만 넘으면 대학생이더라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장해에 대하여는 남자의 경우 아직 군대에 안 갔다 왔으면 군대기간 2년치의 장해를 못 받을 뿐이고 나머지는 학생이든 아니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