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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동, 자율협약 이행 점검 나선다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공동점검에 나선다.

이는 자율협약의 실천과 안정적 정착을 통해 모집질서의 개선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다.

◇ 11개 항목 자체 점검표 마련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이 완료되면 3개 협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사에 대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GA는 이행 사항을 자체 점검해 소속된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각 협회는 점검결과를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해 미이행사에 대한 시행 요청과 이행을 독려한다.

자체점검 분야는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검 항목은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 시행  ▲모집관리지표 측정·관리 ▲모집관리지표에 따른 완전판매 교육체계 마련 ▲기계약자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GA 민원 전담조직 운영 ▲GA 보안인프라 구축 ▲설계사 위촉 시 협회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활용 ▲설계사 위촉심사기준 마련 ▲설계사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마련 ▲설계사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협회 우수인증설계사 우대 방안 마련 여부다.

◇ 신고센터 상시 운영 위반 단속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3개 협회 취합결과를 협의하고 미진한 회사를 대상으로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실무협의회의 시정 요청을 받은 보험사와 GA는 15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해 회신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이행이 부진한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 점검에 나선 이후 위반사항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협의 과정을 거쳐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에 신고센터를 설치, 상시 운영해 위반사례를 접수하고 지속적인 점검에 나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협약 이행 점검은 자율협약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당초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서상 보험사의 일부 수정 제시한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돼 오다 오는 10일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표준계약서 작성 진척률은 95% 수준”이라며 “일부 대형 GA를 제외하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생보사 표준위탁계약서 제시안을 두고 GA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오는 10일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