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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의 차이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10-25 조회수 : 10977


날짜: 2004-10-21 04:26:26 / 글쓴이:dor1024 / 조회수:14 적은 금액의 공탁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여 33세 주부 피해자:남 36세 인테리어 자영업 2. 사고일시 및 장소 제천시 신동 IC 50m 부근 2004년 7월 31일 3. 사고내용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역주행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사망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오늘이 검찰측 구형일입니다. 피해결과 : 사망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5. 알고 싶은 내용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발송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형량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발송하지 않고, 차후 보험사와 합의후 약1~2년 후에 공탁금을 찿는다면, 보험사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피해자가 모두 3인인데 사망 1,000만원, 반신불수 800만원, 8주 진단 200만원을 공탁으로 걸었다면, 회수동의서를 제출치 않고, 진정서만 제출해도 실형을 살게 될까요? ====================================================================== 날짜: 2004-10-22 09:37:53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은 한문철, susulaw@susulaw.com, 218.38.3.145 아주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진정서만 제출하는 것의 효과가 50 이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까지 보낸다면 그 효과는 90 이상이 될 겁니다. (실형받는 것을 100이라고 볼 때) 한편 공탁금은 보험사가 알게 되면 반드시 전액 공제될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보험사들이 형사합의 여부나 공탁 여부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확인하는 듯 합니다.) 피해자 유족이 그 공탁금을 안 찾고 1~2년 후에 찾으려 하더라도 이미 공탁 걸려 있다는 그 자체에서 공탁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겁니다. 결국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고 그 공탁금 안 찾고 그럼으로써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편 이 사건은 가해자측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측의 피해정도가 너무 무겁기에 가해자가 공탁 걸은 것만으로는 풀려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건은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할 것이 아니라 소송해야 할 사건으로 여겨지므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탁금이 전액 공제당할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줘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확실한 의지를 담당 판사에게 보여줌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실형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안 보낸 경우라면 가해자가 금고 10월 ~ 1년 정도 받을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강력하게 진정서 제출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금고 1년 ~ 2년 정도가 될 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전과 없는 가정주부인 점, 우발적인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점, 깊이 반성하며 종합보험과 별도로 원만히 형사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될 듯 해 보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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