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상수도 파열 결빙 교통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3 조회수 : 8508


상수도가 파열되면서 도로가 결빙돼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와 상수도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박태일 판사는 12일 D보험사가 국가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천416만원을, 국가와 통영시는 각각 1천385만원과 3천11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국도의 관리자로서, 통영시는 상수도시설 관리자로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도로가 결빙돼 교통사고를 야기,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다치면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보험사에게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숨진 운전자도 사고다발지역인 굽은 도로를 운전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와 통영시의 책임은 65%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20%, 통영시의 책임비율은 45%'라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2004년 1월13일 새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14번 국도가 상수도 파열로 결빙되면서 달리던 화물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로 운전자 황모씨가 숨지고 황씨의 부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1억5천2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가와 통영시 대신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604-광고S-BN-5440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10대 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2006-04-25
이전글 승차도중 다치면 자동차보험금 못받아2006-04-06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