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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7 조회수 : 8950


질문내용 1. 제목 유산후 임신이 더 이상 안될때 보상 문의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아시는 분 중에 사고를 당한 분이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임신상태에서 교통 사고로 유산이 되어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다시 되지 않고 그 이유가 당시 사고로 유산이 되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위자료에서 그 사정을 참작해 줍니다. 하지만 유산으로 인해 다시 임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은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불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제 1년 지났다면 그 기간에 임신되지 않은 것을 두고 평생 임신 불가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또 만일 그런 사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은 없고 유산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그런 사정을 참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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