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법원,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엄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5-22 조회수 : 1007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 해도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실형 선고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엄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한모씨에게 최근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의 경우처럼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보장될 때는 통상 벌금이나 집행유예ㆍ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지만 이번 재판부는 아무런 반성없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도 작년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게 최근 금고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했으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고의 과실과 결과가 중하다는 것이 실형 이유였다.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도 횡단보도에서 7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합의를 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805-광고S-BN-7561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도로 건너다 치어야 횡단보도 사고2008-05-22
이전글 횡단보도 인접 사고도 운전자 책임 커2008-05-07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