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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방치 운전자 35%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7-09 조회수 : 9238


어린이를 집 길건너편까지만 태워다주는 바람에 이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태워다준 운전자에게 3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 가입보험사가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치한 운전자 오모(37)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연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 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건넨 돈의 3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집 부근까지 태워다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차에서 함께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보호했어야 한다'며 '사고책임의 35%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도 도로에 정차한 오씨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씨 차량을 추월하다 어린이를 친 과실이 있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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