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안전미비 도로 음주사고엔 지자체도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8-06 조회수 : 9129


운전자가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음주 운전사고를 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나경선 판사는 4일 A 보험회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20%인 4천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직선 구간을 통과한 뒤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선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움에도 시선 유도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이 도로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판사는 이어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의 도로 관리 부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대 2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2004년 5월9일 오후 1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A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충북도가 도로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808-광고S-BN-7732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가벼운 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2008-08-25
이전글 사고판례1 - 사망사고 판례 25선2008-07-30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