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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없는 도로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9-17 조회수 : 9370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2003년 안양시 지하철 명학역 인근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보행 중이던 유모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이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도로에서 통행했고 과속방지턱이나 속도제한 및 유턴금지 표시도 없었다. 김씨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메리츠화재는 유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교통안전 표시 및 장치를 갖추지 않은 지자체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인근에 역이 있어 왕래가 빈번하고 도로 중앙을 노상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어 통행 공간이 좁으며 행인과 차의 이동 경로가 구분되지 않아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며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는 예산 상의 이유로 인도를 설치하지 못했으므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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