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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범대비 방어운전 의무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0-07 조회수 : 10179


2004년 5월 주모씨는 화물차를 몰고가던 중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오던 이모 씨의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이씨는 주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었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70㎞로 달렸던 것. 이에 동부화재는 이씨가 속도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봤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당연히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으로 믿는게 일반적이라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워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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