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26 조회수 : 9188


택시에 탑승했다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 A(24.여)씨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택시 보험자로서 택시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했으나,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10월 경기도 안양시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발성 좌상, 치조골 소실 등 상처를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지법도 지난 2월 40대 교통사고 피해 기업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 최고액인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905-광고S-BN-9282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유턴 車끼리 충돌, 후행 車 100% 과실``2009-06-09
이전글 구미서 미리 짜고 역할분담 보험사기2009-05-26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