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8 |
사고 이후 소득이 늘어난 경우, 늘어날 것이 확실한 경우 (대법원 판결) |
2003-12-06 |
6948 |
| 277 |
주택가에서 물이 흘러 국도가 빙판길이 되어 사고난 경우의 과실책임 |
2003-12-04 |
8326 |
| 276 |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사고당하면 책임보험 한도는 내 돈으로 내야 하나요? |
2003-12-03 |
8160 |
| 275 |
경추골절로 수술한 경우의 장해율은 보통 27%이지만 경추탈구의 경우는 23~24%로 보기도 |
2003-12-02 |
13474 |
| 274 |
가정주부가 입원했을 때 집안 일을 위해 고용한 가정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
2003-12-01 |
8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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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價 5천만원 넘는 사건은 변호사만 소송대리 할 수 있습니다. |
2003-11-28 |
7590 |
| 272 |
택시 승객은 택시의 보험회사로부터 100%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003-11-27 |
8516 |
| 271 |
변호사 아닌 사람이 형사합의 주선해주고 합의금의 10% 받았다면 |
2003-11-26 |
7831 |
| 270 |
부가세 매출액이 1년에 8,500만원이면 월소득은 얼마나 인정될까요? |
2003-11-25 |
6679 |
| 269 |
벌금을 안내면 교도소에 잡혀간다면서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면 벌금을 깍아준다면서요? |
2003-11-24 |
10183 |
| 268 |
기왕증 때문에 월소득이 높지않은 사람은 소송실익이 없다고 해서.... |
2003-11-24 |
7421 |
| 267 |
신체감정에서 한시 2년으로 나왔을 때 2년 지난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
2003-11-22 |
7593 |
| 266 |
1심 판결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항소해야 합니다. |
2003-11-21 |
8073 |
| 265 |
환자의 동의없이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을 가져 갔을 때 위자료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나? |
2003-11-20 |
8186 |
| 264 |
교통사고로 허리통증이 심해 부부관계가 원활치 않을때의 보상은? |
2003-11-19 |
7215 |
| 263 |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이 50%라면서 차량수리비의 반만 지급하겠답니다. |
2003-11-18 |
6808 |
| 262 |
변호사가 약관을 몰라 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 완성... 무보험차상해 관련 |
2003-11-14 |
8004 |
| 261 |
사범대학 3학년인데 중고등학교 교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2003-11-13 |
6914 |
| 260 |
처는 목을 다쳐 가슴이하가 마비되었고 딸은 소뇌를 다쳐 못 일어납니다. |
2003-11-12 |
6888 |
| 259 |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회사에서 짤리면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2003-11-11 |
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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